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35, 2021.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35, 2021. 11. 2.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