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건세무조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중지ㆍ연장되고 그 결과통지도 지연되는 등 위법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건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인3254, 2021. 11. 2.

문서번호 조심 2021인3254, 2021. 11. 2.

이건세무조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중지ㆍ연장되고 그 결과통지도 지연되는 등 위법하여서 이에 근거한 이건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