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149, 2021.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1인3149, 2021. 10. 26.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