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676, 202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1부2676, 2021. 10. 20.
직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