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136, 202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인2136, 2021. 10. 19.
청구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협력사와 각 분기별로 수익․비용을 각 50:50으로 분배하면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원료․완제의약품을 협력사에 인도하고 수령하였다가 그 다음분기에 반환하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