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099, 2021. 10.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3099, 2021. 10. 8.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