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850, 202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중3850, 2021. 10. 25.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