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544, 202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544, 2021. 10. 25.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