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875, 202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4875, 2021. 10. 19.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