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8434, 2021.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0부8434, 2021. 10. 18.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