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697, 2021. 10.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0697, 2021. 10. 15. [소액]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