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87, 202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87, 2021. 10. 12.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