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562, 2021.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0562, 2021. 10.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