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019, 202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3019, 2021. 10. 13.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