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98, 2021.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98, 2021. 10. 26.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