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679, 2021.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3679, 2021. 10. 18.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인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