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1547, 202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1구1547, 2021. 10. 19.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