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40, 202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40, 2021. 10. 20.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