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898, 2021.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0898, 2021. 10. 2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