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060, 2021.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3060, 2021. 10. 27.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