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616, 2021.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1인0616, 2021. 10. 21.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