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그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총급여 3천7백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전2970, 2021. 10. 26.

문서번호 조심 2021전2970, 2021. 10. 26.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그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총급여 3천7백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