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0791, 202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전0791, 2021. 10. 12.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1과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금액2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