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678, 202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전3678, 2021. 10. 25.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