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045, 202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중2045, 2021. 10. 25.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