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795, 2021.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0795, 2021. 10. 21.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