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122, 2021.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전1122, 2021. 10. 6.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