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299, 202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299, 2021. 10. 12.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