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163, 2021.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2163, 2021. 10. 14. [소액]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