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13, 2021. 10. 8.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13, 2021. 10. 8.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