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492, 2021.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1광3492, 2021. 10. 14.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사수당 지급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다시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