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14, 202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14, 2021. 10. 12.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