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85, 202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85, 2021. 10. 13.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