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143, 2021. 10.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3143, 2021. 10. 7.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