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29, 2021. 10. 5.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29, 2021. 10. 5.

쟁점부동산은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