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751, 2021. 10. 7.

문서번호 조심 2021전1751, 2021. 10. 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