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560, 2021. 10. 8.

문서번호 조심 2020중8560, 2021. 10. 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