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78, 2021.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78, 2021. 9. 29.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