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541, 2021. 9. 27.
문서번호 조심 2021광3541, 2021. 9. 27.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