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051, 2021.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2051, 2021. 10. 6.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중 쟁점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한 후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