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30, 2021.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30, 2021. 10. 6.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