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59, 2021.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59, 2021. 10. 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