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063, 2021.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063, 2021. 9. 29.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