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1993,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0구1993, 2021. 9. 15.
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000억 원을 초과한 000억원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