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668, 2021. 10. 7.
문서번호 조심 2021광3668, 2021. 10. 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