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1002, 2021. 10. 6.

문서번호 조심 2021광1002, 2021. 10. 6.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