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385, 2021. 9. 16.
문서번호 조심 2020지3385, 2021. 9. 16.
청구법인이 직업훈련시설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