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490, 2021. 9. 1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490, 2021. 9. 16.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