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중1910, 2021. 9. 16.

문서번호 조심 2021중1910, 2021. 9. 16.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