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531, 2021. 9. 9.
문서번호 조심 2021지0531, 2021. 9. 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9. 9.